[마약(향정)-혐의없음] 억울하다면 '이렇게' 입증해 보세요!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은 점

▲ 디지털포렌식 결과 마약류 구매 및 판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