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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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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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약식명령 절차에 따라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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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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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혹, 기간 안에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약식명령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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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정식재판청구회복을 진행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