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초대로 그 동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료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던 중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당시 그 장소에서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잠시 후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각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직장 동료의 초대로 동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방문하기 전 근처 편의점을 들러 집에서 함께 마실 주류를 구매한 후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에는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직장 동료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계신 상황에서 늦은 시간 그 집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은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한사코 함께 자리를 가지기 원하였던 동료의 권유로 2차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만취된 상황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그 직장동료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후 다시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앞에서 울고 있는 동료의 아내와 그 옆에 앉아 있는 동료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와 그 아내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들이 해당 집으로 도착하였으며, 의뢰인분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고, 불분명한 기억의 순간들을 정리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의뢰인분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에 경찰조사간 진술에 관하여 더욱 각별히 유의하고 조사 전 진술방향에 관해 사전 논의 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분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분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사건 시작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일정이 정해지고 조사 전 의뢰인분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진술 방향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 수사관의 질의 내용을 통해 유추, 판단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 중 수사관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만한 점들을 정리,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상기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뢰인)의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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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