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선고전까지 피해자분께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지인들까지 포함하여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온라인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곤하다고 하며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잠시 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워 있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척 의뢰인의 손을 치워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4년전 준유사강간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분과의 합의,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 확인 및 양형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재범방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사건초기부터 의뢰인분께 필요한 양형자료 들을 안내드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뢰인분과 소통하며 함께 그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와 같이 준비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고인(피의자)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재범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피해자분과의 합의였는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님을 통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의사를 여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분께서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시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판결선고 전 형사공탁을 진행한 뒤 그 동안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정황과 함께 형사공탁 사실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변론요지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뢰인)이 과거 준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받아들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분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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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