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범행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마약범행에 연루되었을 때 우선 확인해야 할 것

가. 죄명, 행위

마약 범행에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피의자가 대마 혹은 필로폰을 흡입, 투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범들의 마약 밀수 제보로 체포가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투약하고 남은 마약까지 확보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공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확보된 증거에 한해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범행에 대한 공범 유무

마약 범행은 공범의 진술들에 의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지 진술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마약범행은 '하지 않은 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자신의 감형을 위해 허위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대로 모두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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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개시 이후의 대응

 마약 사건 역시, 대마 필로폰 투약 등이 가장 많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 자백을 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초점을 두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경미한 마약 범행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행은 구속수사가 많기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양형자료와 관련하여, 반성문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 치료 관련 프로그램 이수, 교육등을 마치시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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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증서 활용법

제가 있는 수원에서도, 마약 사범들 간 제보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만약 상선 혹은 총책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에 마약 수사 협조를 통해 감형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의자의 제보로 상선을 체포한 경우라면, 이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제보를 한다고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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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변호인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고, 그 진술이 고정되어 버리면,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