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인, 임금 체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대응방식의 종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입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의 임금 체불의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와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거나 이후에도 피의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할지는 여러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법률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고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해당 사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역시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 죄들이 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할 유인이 있습니다. 

 민사 소 제기를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사용자의 자산이 없으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가 빠른 형사 고소가 선호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체불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