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혼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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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음. 협의이혼은 양자가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가능. 조정 이혼은 중요 부분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모든 의견에서 전적인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신청하는데 협의이혼보다 이혼절차를 빨리 끝낼 수도 있음. 소송이혼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하며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일때도 활용할 수 있음.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1.이혼의 절차는 얼마나 다양할까?

처음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지? 일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소송 이혼입니다.

어떤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들이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고민없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절차를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 협의 이혼 절차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떤 부부가 열심히 싸우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도장찍어!!"

부부 모두가 도장을 찍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싸움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 아주 좋아보이지만 사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어떤 의사 결정의 합일점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빈털터리라 받을 양육비가 없다거나 나눌 재산이 없다거나...

협의 이혼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할지 여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이혼절차를 안내받고 숙려기간을 진행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전입신고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3. 조정 이혼이란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의 중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쉽습니다.

즉, 굵직한 부분, 예를 들면 이혼할지 여부, 아이들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는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 양육비 액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법원의 조정위원, 판사 앞에서 같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아니니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기반해 모든걸 따질 필요가 없고 부부의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합의안에 대해 둘 다 동의가 되어 있을 경우 1번의 조정기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숙려기간이 있는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대리인이 대신 진행하는 것이 안되지만 조정이혼은 가능하다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4. 소송 이혼이란

소송 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다투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정받는 것입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부터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까지 모든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이혼이 활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입니다.

상대방이 가출을 했다거나 생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 소송 이혼 절차를 거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혼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과 나눠야 할 것이 많을 수록 싸움이 격렬해지고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송절차 중간에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소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소송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5. 결론

부부가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이를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어떤 절차가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인지 결정해야 최소한의 출혈을 겪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이든 시작하는 것 보다 끝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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