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요구하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약 18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으며, 그 와중에 원고는 가사일과 양육의 대부분을 전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애정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원고는 남편이 주는 사랑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대체로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생활패턴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유로 늦은 귀가와 잦은 출장과 외박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는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행동은 의심스러웠고, 우연히 지방  출장을 간다던 날에 서울 인근의 식당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곧이어 협의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원고 남편은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 가출하였고, 아내는 남편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원고는 크게 분개하여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 증거 입증을 통해 피고가 신속하게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8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 및 소송비용의 9/1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