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약물치료까지 받게 된 아내,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7년 차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평소 아내를 위해 이벤트와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이자 아빠였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주말 근무와, 귀가가 늦어지는 등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원고가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통해 모텔 소재 결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이 확실시되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피고에게 각서 및 합의를 하고 남편과 재결합을 하였으나 피고와 다시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조정조서 위반행위 및 불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7년 차에 이르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약 8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된 점

-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