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현행범인 체포에 대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1. 사건 개요

지방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고 겁을 주고 있다. 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딸을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팔과 몸으로 처를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2. 변론 내용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경찰관이 처와 어린(16개월) 딸을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처를 실제로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