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댓글고소 작성했다가때 방어법 #악성댓글고소 

그럼 이제는 '악성댓글고소를 당하신 분들'만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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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 생각을 전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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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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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마음에 '진짜 이런 걸로 처벌까지 받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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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우선 냉정한 현실부터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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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고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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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댓글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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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처음부터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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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고소 대리하는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 처벌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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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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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하시는 분들은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기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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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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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별생각 없이 단 악성 댓글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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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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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가 이미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를 한 마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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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고소

유명인에게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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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튜버, 인플루언서, 공인,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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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요즘은 일반인도 유튜버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며 공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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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일반인분들이 댓글 고소 사건에 연루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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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그 유명인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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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만한 전후 사정이 있었고 댓글 수위에 따라 개인의 의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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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기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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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최순실을 사건을 예시로 무혐의 대응법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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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유명인의 고소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매뉴얼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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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고소

업체에게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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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달리, 댓글은 다양한 곳에 달 수 있다 보니 업체 측의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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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은 배달 업계가 상당 부분 성장했다 보니 '리뷰' 관련 고소 사건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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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또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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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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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체에 작성한 리뷰로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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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재검토해 보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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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리뷰고소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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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법리를 작성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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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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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악성댓글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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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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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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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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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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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종결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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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면,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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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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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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