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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무혐의로 종결하는 핵심 #지식재산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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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무혐의로 종결하는 핵심 #지식재산권소송 

김수열 변호사


지식재산권소송을 당하셨나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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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도 못한 형사소송에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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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까지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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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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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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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채 행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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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게 많은 피의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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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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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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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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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 2가지 경우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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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담하는 저희가 이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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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4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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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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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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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핵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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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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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할 경우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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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해당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지려면 4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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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물에 해당할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여야 할 것

  3. 위반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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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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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대가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여러분이 명확하게 저작권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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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4가지를 나열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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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생각보다 타인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 등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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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용 행위가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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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고소인이 실질적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저작권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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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법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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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무혐의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데이터화한 일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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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식재산권소송 분야를 전담하며 실제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경험이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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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게 여러분께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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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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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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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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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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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실제로 동영상 강의 영상을 무단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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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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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지식재산권소송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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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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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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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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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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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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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어설픈 대응은 전과자 낙인을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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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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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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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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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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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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