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무혐의로 종결하는 핵심 #지식재산권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b1e2fa86b9d679589bb08-original.jpg&w=3840&q=75)
지식재산권소송을 당하셨나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형사소송에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까지도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지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채 행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게 많은 피의자분들이
"변호사님.. 정말 몰랐어요"
혹은,
"원작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게 위 2가지 경우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담하는 저희가 이 글을 통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4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소송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핵심 4가지
우선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저작권, 이커머스 분쟁 사건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할 경우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해당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지려면 4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한데요.
저작물에 해당할 것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여야 할 것
위반행위가 존재할 것
저작권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여러분이 명확하게 저작권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4가지를 나열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실무상 생각보다 타인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 등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도용 행위가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고소인이 실질적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저작권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법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가 무혐의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데이터화한 일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권소송 분야를 전담하며 실제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 있게 여러분께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실제로 동영상 강의 영상을 무단 공유했다가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위해 저희가 지식재산권소송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어설픈 대응은 전과자 낙인을 물론이고,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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