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혐의로 이끌 필승법 #불안감조성죄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이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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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는 로펌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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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혐의가 애매할 경우 대신하여 많은 고소가 이루어지는 불안감조성죄에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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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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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노하우를 이렇게 블로그에 공개하는 이유는 오직 1가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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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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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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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이라는 것이 워낙 진입장벽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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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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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 범죄 사건은 그 사건의 경중이 크지 않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적극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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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분야를 특화하는 로펌으로서 그저 저희가 가진 노하우가 여러분께 구원의 동아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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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담아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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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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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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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은 협박, 스토킹과 연관성이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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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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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1)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2) 반복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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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2가지 핵심 성립요건이 다소 주관적인이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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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상황과 관계에 따라 '죽는다'라는 말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일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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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복성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몇 회 이상 전달되어야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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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낸 것은 동일한 기회, 주제로 이어진 대화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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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경우 일회성의 행위로 평가하여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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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점을 간파하여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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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불안감조성죄라는 것이 수사관들도 그렇게 익숙한 죄목은 아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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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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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각 상황에 전후 사정,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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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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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이 아닌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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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집중하여 의뢰인 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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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일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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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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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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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건은 상식적인 주장과 감정 호소도 물론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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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싸움으로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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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는 협박과도 다르고, 스토킹과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법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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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통해 '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저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을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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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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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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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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