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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해자를 응징하는 노하우 #카톡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카카오톡 명예훼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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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사실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시어 피해가 크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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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소를 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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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막막한 부분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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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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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응징하는 핵심 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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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내게 피해준 상대에게 정당한 죗값과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내는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가장 먼저 정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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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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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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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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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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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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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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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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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의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 보니 상대가 폭로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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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카카오톡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크다는 이유로 거짓 고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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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여러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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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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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상대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명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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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죄목을 분명하게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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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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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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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릴 때 쓰는 방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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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고소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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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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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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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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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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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관점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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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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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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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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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려온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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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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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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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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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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