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카카오톡 명예훼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시어 피해가 크신 상황이실 텐데요.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소를 하기엔..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막막한 부분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끈 로펌으로서
상대를 응징하는 핵심 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내게 피해준 상대에게 정당한 죗값과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내는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가장 먼저 정해야 할 1가지
명예훼손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두 경우의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 보니 상대가 폭로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카카오톡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크다는 이유로 거짓 고소를 한다면,
상대는 여러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상대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명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할 죄목을 분명하게 하셨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릴 때 쓰는 방법이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고소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법리적 관점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맞춤형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려온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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