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성공사례] 재산분할 채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 성공사례 

[ 민사집행 성공사례 ] 이혼 재산분할 채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부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셨으나, 이혼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35년의 결혼생활 동안 이룩한 재산 중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빠른 이혼을 위해서 조정을 통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부천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셨으나, 이혼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조정 절차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5년 동안 부부로 지낸 만큼 이룩한 재산이 많았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빠른 이혼을 위해 재산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재산의 정말 일부인 6,000만 원을 2022. 6. 22.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6,000만 원은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었고, 계약종료 시기가 가까워짐에도 입금이 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강제집행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했지만, 상대방이 갖고 재산 중 부동산에는 근저당설정과 임차인이 있었고 압류를 한다고 해도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와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곧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했기에 저희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압류한 은행의 예금, 적금 등에 잔고가 없거나 채권을 만족할 만한 금액이 없다면 채권압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긴 상담으로 채권자가 현재도 주거래은행으로 쓸 만한 은행을 특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조력자인 변호사의 판단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사무실은 상담을 토대로 실제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채권의 압류를 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단 5일만에 압류 및 전액 추심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