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선처받으려면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 중 하나인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소유예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란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초범인 경우 이루어지는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 '처벌을 하지 않고(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에도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 조건만 제대로 이행을 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 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명예훼손 혹은 모욕 사건의 경우 악성댓글 방지 등의 교육을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교육에는 '존스쿨 교육'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범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인 사람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해당 소년을 선도하게 됩니다. 

3.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이는 새로이 지정된 제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텐데요. 위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재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고 만약 대상자가 조건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대상자를 마약 범행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십차례 마약을 투약한 경우 당연히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마약 구입을 1회 정도 하고 단일성 투약을 한 사람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위와 같은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와 더불어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