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선고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소개드리면서 추징 선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추징까지 선고받았는데, 가담한 정도가 주범이 아니라 일개 조직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항소심에서 추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및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도박조직 추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책, 중간책 등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을 맡은 직원에 불과한 경우, 추징 선고가 불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징이 파기된 경우

 일반적인 직원이고 월 급여를 300만 원 정도 수령한 경우라면,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위 선고가 파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이사라는 직책을 맡은 경우에도, 형식상만 이사이고 실질은 도박조직의 직원 등에 불과하여 매달 일정 급여만을 수령한 경우에도 추징 선고가 파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조직에 근무한 기간이 수년이고, 수령한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다액의 추징이 선고된 경우라면,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