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 상태 해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는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됨은 물론 구속된 상태에서 타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구속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단순히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바,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심 재판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해방됨은 물론 간절히 원하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