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준강간등) 

[사건 개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처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에 이르렀고 타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줌은 물론 가급적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신뢰가 생긴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준비를 위하여 기존 사실관계와 1심 재판기록 및 CCTV영상을 처음부터 면밀히 전면 재검토하면서 진술 및 증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접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재판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략을 안내하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덜어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처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었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여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