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 (강간)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전 처와 이혼을 한 후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권을 받아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피해자를 데려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처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본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파악

2. 경찰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 요청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 전후에 있었던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발생 당일 의뢰인으로 인해 생겼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생일 전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일반적인 지인 관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의뢰인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에게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