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만취상태로 음란행위 (공연음란) 

[사건 개요]

군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전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기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많을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있다가 비교적 따듯한 공간인 엘리베이터를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 와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임 즉시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범률판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및 법리적 의견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경위와 법리적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