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 상습적인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평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사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긴급체포 되었고, 추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전동차 등 대중교통을 전전하며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왔던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이 사건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초기 사건 경위 및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적발 직후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가 압수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의 '과학변론 시스템' 중 성범죄 프로파일링 분석 및 3단계 진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바로 설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과거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에게 니케만의 특수양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상참작해야 할 구체적인 법리 근거를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는 뒤로 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가장 염려하였지만,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맞이하게 된 부끄러운 상황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받아 원하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