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스티커사진가게에서 타인의물건을 들고 나옴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스티커사진가게에서 타인의물건을 들고 나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스티커사진가게에서 타인의물건을 들고 나옴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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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스티커가게에서 친구와 스티커 사진을 촬영한 후에, 

자신의 쇼핑백을 들고 나오면서, 직전에 스티커사진가게를 이용하였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 놓아두고 간 쇼핑백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전과가 없으며,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어필 하였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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