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영리목적) 합의없이 집행유예-N번방에서 111차례판매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갓갓'이 개설한 N번방에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자위행위, 용변 누는 모습, 탈의 모습 등)을 문화상품권을 받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다가, 

2020년 N번방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의 계좌내역, 구매자의 진술 및 구매자와의 대화내역 등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었기에 혐의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최근에 아청물 유포, 소지 등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거의 없기에 사건 수임을 위한 홍보로 보실 분은 없으실 듯 하여 이제서야 조금씩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N번방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던 시기 이었기에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었고, 영장심사단계부터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여 피고인은 다행히 불구속수사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자살시도 후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던 상황 이었고, 피고인의 잘못을 스스로 속죄시키고, 죽음보다는 선처를 구하여 선처를 받은 후에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청년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판결선고시까지 피고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실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고, 판결 이후에도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시켰던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