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프리서버 불송치-프리서버 구축 후 접속기 배포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메이플 스토리 프리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만들어 이를 인터넷 상에 배포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경찰은 피의자의 접속기가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포 하였으니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은,

메이플스토리 정식서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 것이지,

프리서버의 접속기의 배포를 통하여 정식서버의 운용이 직접적으로 방해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수익적인 측면 등에서의 결과론적인 방해의 결과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방해행위는 아닌 것으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의 문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