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클럽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강남의 한 클럽 테이블에서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서, 결국 해당 자리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에 손으로 막으며 하지 마라고 거듭 말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한 후에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려, 치마로 성관계 모습을 감추면서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것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므로 전혀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클럽 내 CCTV와 목격자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 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클럽 내 CCTV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마침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 이었기에, CCTV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가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치마로 가리면서 이루어 졌기에, 이를 목격한 사람을 수소문 하였고, 결국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진술서의 형태로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목격한 모습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 이었기에,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대화내역과 통화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으나,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의 정도와 기타 정황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었고,

결국 피의자의 진술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