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검찰 무혐의-다톡에서 만나 모텔에서 원나잇 성관계 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다톡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만난 첫 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 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한 거부를 하지 않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 후 사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에 피의자는 아침 일찍 중장비 운전을 위해 현장에 가야 한다며 모텔에서 먼저 떠나 버렸고,

피해자는 즉각 피의자를 강간으로 신고하면서, 피의자가 큰 덩치를 이용하여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 피의자의 덩치는 실제 매우 커서 피해자와 체격차이가 매우 크게 났던 사안 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매우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당일 처음 만나 특별한 대화 없이 바로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근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사례와 함께 적시하여, 

특별한 감정 교류 없이 원나잇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동의할 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편견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따라서 편견 없이 순수하게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을 놓고 그 신빙성을 따져 보아야 하고,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위와 다톡이라는 어플이 성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특성 등을 설명하면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