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판결-롤,피해자(티모)아닌 럭스에게 성패드립 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팀원에게 "보쥐 양쪽 찢어 버릴 뻔", "애미 갈색 보지" 등의 발언을 하여 당시 티모를 사용하여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였던 자로부터 통매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송부 받은 게임 내 전체채팅내용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발언은 티모에게 하였던 발언이 아니라 당시 같은 팀원 이었던 럭스에게 하였던 발언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아크샨은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티모, 럭스, 이즈리얼이 친구로써 듀오로 게임을 하여,

2:3 형태로 말싸움을 하는 상황 이었기에 서로에 대한 욕설 자체가 번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분석하기에 티모를 하였던 피해자는 아크샨과 집중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럭스와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발언은 럭스를 향한 발언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티모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도달시킨 적은 없다고 적극 무죄 주장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고인은 무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시기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저 성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만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게임 내 전체채팅내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도달 시키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하였다면 충분히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은 부랴부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증인신문 등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죄를 어렵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변호사가 담당하기에 꺼려지는 사건임을 꼭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무고 및 위증 고소와 고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채팅을 전송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며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자신과 친구들의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괘씸한 모습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허위사실신고에 대하여 무고죄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고,

마찬가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위증죄 형사고발을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