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형 방어 승소 건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지하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술자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 장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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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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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라고 주장해도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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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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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던 사례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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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와 전략을 소개해 드리면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택배 상자를 잘 잡는다는 것이 그만..”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회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퇴근 시간대가 되면 엘리베이터 안이 다소 혼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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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경비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택배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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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라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 택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손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택배상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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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연히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치마 밑에 손이 들어가 스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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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 밑을 만지고 움켜쥐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나이가 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징역형 구형 받은 사건,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혼자 조사를 받으셨고 이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어요.

이에 저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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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이 많아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 평소 의뢰인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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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강제추행벌금 70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벌금형 방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쉬움이 남았던 사건! 그 이유는?

해당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다행이라는 인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 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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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를 찾아오셨더라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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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조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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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잠재적 범죄자라는 가정 하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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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이 오가면서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앞뒤가 다른 말은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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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꼭 변호사와 동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앞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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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달라지며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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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은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증거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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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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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 해도 법리적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최대한 양형 인자들을 찾아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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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풍부한 경험과 3,500여건 이상의 승소사례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전략 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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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