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률검토 경험으로 대형 로펌 상대 승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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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법률검토 관련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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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국내 대형 로펌과의 싸움이었기에

승리로 이끌기까지 더욱 난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법무법인 빛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그야말로 빛을 발했던 굵직한 사례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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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해 드리면서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적 도움 필요한 기업이라면

어떤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핵심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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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은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및 라이센스 관련 검토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400여건이 넘는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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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면밀한 전략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개요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피해, 다 보상해!”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해당 사건은 가상화폐 발행 법인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희 법무법인 빛이 언론사(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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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상화폐 발행법인으로,

그들의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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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언급됐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글을 보고

‘OO가상화폐가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한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지를 올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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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리했던 블록체인 관련 언론사는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보성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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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측은 피고가 거짓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가상화폐 관련 풍부한 법률적 노하우 토대로 면밀히 대응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성공!”

저희 법무법인 빛은 우선

피고의 기사 중 허위로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기사 게재 경위, 내용,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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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수 주 내 상장된다는 원고 측의 게시 내용에 대해

해당 암호 화폐 거래소에 공식적 절차를 통해 문의한 후 

 합리적 추론을 통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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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소송 대리인 선택 시

1순위로 확인해야 할 ‘이것’은?

가상화폐 관련 소송은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접목해야 할 최신 법안들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로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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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렸던 사례의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지만

사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지식이 없다면

면밀한 검토와 자료 수집 및 설득력 있는 주장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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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은

국내외 법인 설립 및 ICO, NFT 발행 및 거래소 플랫폼 사업 운영, 인허가 취득 및 금융당국 등 규제 기관 대응까지

국내를 넘어 해외 법무까지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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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신생 사업 영역이기에 법적인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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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더 촘촘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꼼꼼하고 치밀한 법률 자문과 조력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률검토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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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