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형법] 폭행 - 공소권없음 군검찰 처분 

○ 죄명 : 폭행

​○ 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피의자는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아 조르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함

​○ 군검찰 처분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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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예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대위님의 케이스인데요, 여자친구와 노상에서 싸우다가 대위분이 먼저 폭행으로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뒤늦게 전 여자친구가 사건 당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유와 그 외에도 다른 때에 폭행을 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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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받는 경찰서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수회 밀치는 행위가 있었지만 의뢰인도 여자친구를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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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폭행에 저항이나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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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사건 외에도 다른 두 건의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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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했는데요 전 여자친구와 달리 본인은 군인으로 군사재판에 가게 되면 여러모로 피해가 큰 점을 설명하며 서로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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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도 합의를 함에 동의를 하여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전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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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간단한 폭행사건이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제적을 당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어 민간인보다 가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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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무조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절차가 생략되거나 경고장 수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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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인분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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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