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흡연, 소지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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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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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약류 범죄 중 대마에 대한 것인데요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 그나마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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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마의 경우 중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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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래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대마의 경우에도 실형이 자주 선고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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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단순 대마 구입 후 흡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하고 있기까지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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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행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님이 잘 봐주셔서 구속은 피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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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실제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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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감경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이나 다른 마약 투약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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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판매자와 만나는 때에 경찰관들이 잠복하여 판매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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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처음에는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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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먼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하여 의뢰인도 수사협조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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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판 준비를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선고 바로 직전에 옆의 형사재판부에서는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만 실형 2년을 선고하였다는 이야기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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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경우 체포되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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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포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에서도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법정구속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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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