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성희롱 - 경고장 수여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계급 : 중사

● 징계사유 : 수회에 걸쳐 조리원에게 '살쪘어요', '턱에 살쪘다', '다이어트 안 하세요?'등의 발언을 함

● 징계권자 처분 : 경고장 수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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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같이 근무하는 민간조리원에게 '살쪘어요', '턱에 살쪘다', '다이어트 안 하세요?'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중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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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로톡이나 제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하신 분이셨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되었고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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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내용으로 성고충상담관과 상담을 하면 성고충상담관은 이를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부대 감찰에서 우선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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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감찰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는 조사 결과를 인사처의 성고충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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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내용을 들어보니 같이 근무를 하다가 농담으로 '살쪘다'는 식의 말을 종종 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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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얼마 있다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발언인 점은 인정하나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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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사단 법무부로 징계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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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징계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단 법무실 징계간사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징계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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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기존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고 징계조사나 징계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당 사안은 경고장 수여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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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징계건명도 성희롱인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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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사단 법무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고 다만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언어폭력에는 해당되나 징계처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므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