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기,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많이 막막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아주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행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알려드리는 매매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대응법을 잘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응법은 그간 부동산매매사기사건을 해결하며 터득한 대응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하여 꼭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세요!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남을 속이는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시말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심증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상대를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속이려 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마련한 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사기, 피해금액 찾고 싶다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해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밝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피해금액을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함께 해두는게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소송이후 돌려줄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소송 중에 재산을 미리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 전 가압류 등을 해두지 않았다가 승소를 했음에도 상대가 재산을 모두 빼돌려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재산에 경매 또는 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꼭 소송전에 가압류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매매사기,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날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말해 아무리 이기는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쟁점 및 수집한 증거들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송 중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오롯이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을 하여 진행하는게 훨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법개정이 잦아 법개정과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줄 법적 조력자의 도움없이 진행했다가는 패소해서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게 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서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셔도 괜찮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