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용인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원이 택배기사인 척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수금을 하다가 단속된 일명 용인 오피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비슷하지만 처벌은 훨씬 더 무거운 미성년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녀자 성매매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란 만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반면 성인의 성을 사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성매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은 가중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 미성녀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
  

2년 전 용인, 동탄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모아 두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발각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매매 업소 측은 손님들의 번호, 방문 횟수, 선택한 여성들을 소상히 기재하여 장부를 관리했는데요. 당시 대대적인 수사기 이루어졌고 초범인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이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경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벌 수위도 훨씬 더 높으며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형사 대응 방법
  

1. 무죄 주장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기록이 남기에 무죄 주장이 조금 더 어려우나 후자의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무죄 주장이 훨씬 용이합니다.

아울러 송금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카톡 등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 주장과 상관 없이 처벌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무죄 주장의 경우 세심한 접금이 필요합니다

2. 혐의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하고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성매매 사건을 처리해본 결과 보통은 성매매 혐의가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건에 달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행위로 인해 입건된 것인지 특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굳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까지 언급하여 수사 범위와 혐의를 넓힐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 미성녀자 성매매 무혐의 성공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이에 저는 혐의 인정과 부인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속 방향을 잡지 못하였고 저는 그러면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추후 법원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때 혐의를 부인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저는 현금으로 오간 기록이 없고, 해당 미성년자가 다수의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여 피의자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수사에 임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무혐의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처벌이 높고 기소유예는 실무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부터 정치한 대응이 필요하고 명확한 사건 정리 및 혐의 인부도 뒤따라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노려 보아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형사범죄와 무죄, 성범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다수의 용인 오피사건 담당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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