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배포, 카촬죄 기수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착취물 소지, 배포, 카메라촬영죄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디스코드라는 소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에 들어가 활동하던 중 불특정인으로부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음란한 영상물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 등을 알려주고 음란한 영상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이 받은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는데 해당 음란물에 아동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불특정인이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밝혀져 카메라촬영죄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만의 성범죄대응 전략
  

1. 혐의 건수 줄이기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들은 통상 혐의 사실이 여러 건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비교적 범행이 경미해야 함으로 필요에 따라 혐의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하지 않았다 라거나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문제가 되며, 이러한 말은 변호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 성범죄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은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다라거나 여러 파일 중 딸려 들어왔고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여 성착취물의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찰영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찍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항변하여 일부 혐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피의자 신문조사 연습

저만의 특별한 조력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저는 피의자 신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임되면 항상 피의자신문연습을 의뢰인과 진행합니다.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불측의 질문을 하면 머리가 백지장이 되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라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반대로 대답하는 의뢰인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연습하고 피의자신문조사에 임하여 이러한 긴장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노력합니다.

3. 시크릿 서비스 제공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오는 통지서를 모두 법무법인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며 의뢰인이 원하면 메일로 사건 내용을 소통하여 최대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시크릿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의뢰인과 수정을 거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해당 변호인 의견서를 공유하여 수정사항이나 제가 몰랐던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려 노력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수정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의 결과

• 마무리하며

이상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한 처분이고 법원의 경우 선고유예는 매우매우 희박하게 선고되므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