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분이 태도를 돌변하여 남성분을 강간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무죄) 받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동호회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동호회를 발견하고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기로 마음 먹고 첫 술자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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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호회사람들과 술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서로 어느정도 호감이 있던 여성분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여성분은 온데간데 없었고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2. 이승현 변호사만의 성범죄대응 전략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에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여 DNA 검사를 통해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은 밝힐 수 있으나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한쪽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DNA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세탁 등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 DNA 채취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승현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두는데요.

 - 피의자신문 연습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를 드나든 적이 없고 형사 입건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로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게 되면 더욱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수사관에 따라 압박하는 형태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다소 애매모호하게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의자신문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사 시 적극적인 조력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음 조사를 받거니와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사 받기에 긴장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는 사전에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관에게 대신 전달하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을 합니다.

아울러 진술을 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진술한 대로 잘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내가 진술한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님에게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세밀한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치면 경찰이 이를 통해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미심쩍게 생각하였던 부분을 해소시키고 우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무혐의 처분 받기 위해 정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건의 결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온 사실, 의뢰인이 결제하는 동안 뒤에서 대기한 사실,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의문점을 갖는 점을 해소하여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냈습니다.

4.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강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입건된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소상히 소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인 및 CCTV 증거자료 들이 거의 없기에 사건의 면면을 살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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