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로 인해 입건되었으며, 제가 직접 검찰단계부터 사건을 도와드려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당시 경찰단계에서 다른 매마 흡연 혐의로도 수사를 함께 받았는데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범죄 사실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다른 마약공급업자를 체포하였고, 마약공급업자의 계좌와 코인지갑 등을 통해 의뢰인을 다시 수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자신의 대마만 구매한 것이 아니고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마를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면 마약판매로도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대신하여 구매한 것일뿐 어떠한 금전적, 비금전적 및 유·무형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마약 매수로 의율되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만의 마약범죄대응 전략
  

1. 피의자신문 연습

저는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지 않고 선임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연습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게 되면 더욱 긴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수사관에 따라 압박하는 형태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다소 애매모호하게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의자신문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사 시 적극적인 조력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사 받을 때 무거운 분위기에서 조사 받기에 긴장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는 사전에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관에게 대신 전달하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을 합니다.

​아울러 진술을 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진술한 대로 잘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내가 진술한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님에게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의뢰인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진술 조력을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3. 다수의 마약범죄 노하우를 반영한 특수한 양형자료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토대가 되는 피의자신문, 세밀하고 차별화된 양형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양형자료의 경우 범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차별화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반성문, 탄원서 정도만 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남들과 달리 유리한 사정들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이승현 변호사만의 양형자료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요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마약범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