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외도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직장동료와 외도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직장동료와 외도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2년 차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별다를 바 없이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피고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아 달라,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듯 행동과 발언으로 원고는 크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22년에 이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크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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