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성공 - 불구속구공판, 전남친 집에서 성추행당함 

1. 사건 개요

의뢰인 님은 헤어졌던 전남친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전남친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자 내심 불안한 느낌이 들었으나 큰일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전남친이었다 할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느낌이 좋지 않아 미리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았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주차장에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불안한 느낌이 그대로 들어맞아 전남친으로부터 기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서둘러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신이 당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아 주변사람들 및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이어나갔고, 자신이 당한 피해가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상담받았던 여러 변호사님들 중 저를 선임하셨고, 제가 선임된 시점은 이미 피해를 입은 지 한달이 조금 안되게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변호사 조력

저는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 측 변론을 맡고 있지만, 간혹 피해자 대리를 맡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것은 맞지만 진술 자체로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정밀하게 도왔고, 이제 막 스무살을 갓넘긴 어린 여성인 의뢰인 님이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컨트롤도 하였습니다.
간혹 진술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러다보면 진실과 다르게 결과가 꼬이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가이드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 님이 피해를 당한 전후,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한 주변인들 메시지를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사건으로부터 이미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집 주변, 복도, 주차장 등 cctv 확보는 실패한 듯 보였고, 의뢰인 님이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나 의복, 신체 등에서 DNA를 검출.검증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위와 같이 다소 불안한 요소도 적지 않았으나 남은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보강.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은 2차에 걸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한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자 진술을 마친 직후, 며칠 안가 의정부경찰서 담당수사관님은 곧장 검찰로 송치하였고, 송치받은 검사님께서도 머지 않아 구공판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님의 수사단계만 조력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사로서의 임무는 종료되었고 단순히 약하게 처벌받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구공판기소으로 이어진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위임범위는 끝났지만 공판 사건을 꾸준히 관찰할 예정이며, 의뢰인 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공판단계에서도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준비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3. 결과 - 강제추행 고소 성공,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정식기소

이 사건 가해자의 추행의 정도는 뒤에서 강하게 껴안고, 위로 올라타고 가슴과 어깨, 목덜미 등을 터치한 것으로 가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다소 의아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던 사연을 소상하게 소명.설명.변론하였고, 의뢰인 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성 변호사이고 주로 사건 해결에 주력을 다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감정적인 하소연 등은 듣지 않는 편이긴 하나, 최대한 흔들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즉, 제가 수행하는 업무 스타일에 맞게 의뢰인도 그것을 닮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여성 피해자나 여성 의뢰인들의 경우, 이런 점에서 저와 라뽀를 쌓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해오는 사건 의뢰인 절대 다수가 남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인으로서의 저와 일상의 저의 정체성은 철저히 분리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24시간 내내 대문자 T, 냉철 로봇 스타일로 살아가지는 않고 은근 부드러운 면모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도 상담 초기와는 다르게 막상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눈빛과 목소리 등이 바뀌며 무섭도록 침착하게 진술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이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검사님의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기소로 이어지게 됐고, 가해자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보에 관해 인생을 걸며 결정해야 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진행 절차와 내용을 돕는 유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제 2의 변호사로 만들게끔 하는 무형적 요소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술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므로, 쓸데없는 감정 폭발을 자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또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