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 저.불법촬영물 시청 기소유예 ■ 일간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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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 저.불법촬영물 시청 기소유예 ■ 일간베스트 댓글 

박준성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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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일베저장소 사이트에서 누군가 윤 드로저 불법촬영물 영상을 찬양하는 듯한 글을 썼고 수많은 유저들이 그에 대한 댓글을 달아 전국적인 규모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사건화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 수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담당 수사부서의 수사관님들께서 각 사건들을 배당받아 수행 중이시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로 가게되어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경찰청 일베 사건을 지난 여름에 처음 맡게되었고,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압수수색이 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수임하셨던 의뢰인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첫 조사 일주일도 안돼서 검찰 송치됐고, 대구검찰청에서 의뢰인님 주소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도 며칠 안에 마무리), 검사님께서는 송치 및 이송받자마자 기소유예 처분 결정하셨습니다.
(첫 조사 이후 처분까지 총 2주 정도 소요)


이 사건 의뢰인님 역시 2022.12.26.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작성된 윤 드로저 대단하다는 글에 매우 구체적인 댓글을 달게 되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임을 받을 당시, 의뢰인님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나 수사관님들의 설명 등을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사건 방향을 어떻게 정할 지는 첫 조사에 참여하여 그 현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첫 조사에 직접 수사입회하여 본 결과, 실제 시청을 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가르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혐의 인정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님도 그에 잘 따라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상을 소지하거나 더 나아가 배포.유포 등 정황은 전혀 없었고, 의뢰인님도 전과가 전혀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사건 대응을 초기부터 잘 정립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첫 조사 이후, 검찰청 이송, 검사님의 최종 처분까지 2주 조금 넘는 기간이라는 초스피드로 완료되었는데, 조속한 사건종결로 의뢰인님은 일찍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윤 드로저.돈 다발남 사건은 불법촬영물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고, 현재도 불법촬영물 사건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한 윤혁준은 자살하여 처벌받지 못하였고, 대신 무차별 유포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동시에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호기심에 접하였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그와 동시에 호기심으로 접하였다가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유형적.무형적으로 정밀하게 사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윤 드로저.돈다 발남 영상은 접하지도 말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 등에 언급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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