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기소유예 ■ 2년전 트위터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화 

아청법 성매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아청법 처벌 강화 취지로 개정되었고 실제 성매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인.권유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성매수 뿐만 아니라 권유.유인 또한 크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 다만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수'는 아니고 '유인.권유'그 자체가 구성요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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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님은 2년 전에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일로 아청법 사안의 피의자가 되었고, 그 직후에 저를 수임하여 사건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의자는 상당히 여러 명이었는데 트위터에 올려진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일인지라, 의뢰인 님도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메시지를 보낸 자체는 맞기에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고, 2년 전 일이라 구체적 알리바이를 제공하기는 힘들었으나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유죄 인정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 송치된 후, 의뢰인님 거주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 진행을 조력하고 기타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가이드해드렸습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은 없이 진행하였고 재범 방지 및 일관성있는 반성 태도가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께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오래 전 일로 아청법 피의자가 되어 불안해하고 있었으나 불안.걱정을 떨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사안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진 채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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