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고소가 가능한경우는? #직장내모욕 

하지만 '내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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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에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있고, 출처도 불분명하여 '제대로 된 정보인지..' 불확실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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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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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를 처벌 시켜온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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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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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막연히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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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모욕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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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루에 있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곳이 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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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그 안에서 일어난 모욕적인 언행은 아무리 사사롭더라도 피해자분들이 체감하는 상처와 고통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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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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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모욕죄 사건은 그 피해 경중이 낮다 보니 고소를 해도 미온적인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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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위 사례 의뢰인분들도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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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평소 폭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바닥 인생'이라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결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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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 이러한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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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정말 저 정도 언사로도 고소가 가능할지'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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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은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보다 중요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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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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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면하고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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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공연성은 1:1 대화에서 이어졌을지라도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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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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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신상정보를 넘어 상황적 전후 관계, 피해자와의 주변인들 간의 관계성 등까지 고려하여 특정이 가능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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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직장내모욕죄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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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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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상황이 직장내모욕에 해당하는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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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공연성과 특정성'을 근거하여 상황을 판별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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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요건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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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결국 벌금형으로 이끈 사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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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수사관의 섣부른 판단으로 불송치가 났지만 결국 저희가 판례와 법리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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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이의 신청서에서 주장한 법리를 담은 내용 일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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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의 공연성 부분에 있어 자세한 법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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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모욕죄를 입증시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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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직장내모욕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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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판단하는 핵심 법리를 쉽게 정리해 드려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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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자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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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혐의를 입증시키기 결코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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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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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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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손해배상까지 이끄는 핵심 전략을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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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신다면,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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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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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