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미성년자더라도 선처가 어려운 이유 #고등학생마약 

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종류 상관없이 유통,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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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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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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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 실무 상황을 솔직하게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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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했을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칼을 빼들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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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통 등 목적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5년의 징역형이 기준인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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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의 선처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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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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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내 아이 혹은 여러분이 고등학생마약 유통, 제조, 판매 등의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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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니까 선처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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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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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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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마약 유통, 제조, 판매에 있어 최선의 감형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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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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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이버 범죄 상담만 2,000건 이상 전해드리며 얻은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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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마약?

선처, 감형의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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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약사건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의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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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다른 사이버 범죄 사건과 달리, 무혐의/무죄를 주장할 여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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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양형 주장을 통해 최선의 감형을 노리는 것이 최선의 대응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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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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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 다른 정상관계를 발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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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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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쉽게 말하면 "선처를 구하는 개개인의 사정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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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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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반성문 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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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의뢰인분 상황을 맞춤형으로 연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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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마약 유통, 제조, 판매한 것에 대한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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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불우한 가정환경 혹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어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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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두루뭉술하게 전해드린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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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개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더욱 면밀한 정상관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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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잘못된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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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여 개인의 생명, 자유 등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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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이끌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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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를 놓고 볼 때 성인에 비해 정상관계를 발굴했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선처 전략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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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암울한 감옥에서 20살을 출발하는 상황을 피하는데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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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100% 법리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상반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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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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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모두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형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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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마약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선처, 감형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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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고등학생마약 형사 입건된 분들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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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사이버 마약 특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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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인지라.. 도대체 어떤 조력자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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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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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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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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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