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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직장에서 견디지 마세요. #직장내욕설 

김수열 변호사

인격 비하는 기본이고, 폭언부터 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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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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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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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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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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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 성공을 통해 상대를 응징하고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한 방법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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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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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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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욕설?

○○으로 고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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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욕설 사건은 많은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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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한 맥락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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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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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죄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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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에 모욕죄라는 법 안에 일부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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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둘의 1가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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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다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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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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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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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직장내욕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본인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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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사 고소를 여러분께 대응법으로 권유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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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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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도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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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측에서 빠르게 정신적 피해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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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사건 중도 합의로 마무리하셔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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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 상대를 응징하고 싶으시다면 합의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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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상대를 응징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법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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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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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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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대가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했다는 법리를 제기해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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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를 홀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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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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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에는 다소 비용적인 부담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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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왔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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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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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명예훼손, 모욕죄를 어떤 법리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둔 포스트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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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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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고소가 어려운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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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직장내욕설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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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포스트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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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증거가 다소 애매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명확한 증거 자체를 수집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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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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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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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필요한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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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상대를 처절하게 응징해 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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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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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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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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