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유예결정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2023년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접견 당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승객인 여성을 추행하였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중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주장하여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형사전문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형사재판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