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강제추행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추행하고, 같은 날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1차 피해가 있었고 주거지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수사 초기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