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혐의없음처분
성착취물제작   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착취물제작 혐의없음처분 

고민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물건을 넣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주장 :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단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보다 상세하게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처분 :

의뢰인은 당시 여러 차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었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에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그만 포기하고 싶은 심정 직전까지 갔었다고 회상합니다.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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