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카톡에서 남긴 채팅이 성범죄자로? #카톡성희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카톡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일명 통매음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때문에 고소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성범죄자 낙인을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요.
카톡 1번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은 일부 직군에서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 낙인을 피하는 것이 간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드린 로펌으로서
이 글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카톡 성희롱
발언이 비난할 목적이었다면?
저희가 통매음 사건을 집중 전담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고 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한가지가 있는데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단어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카톡 성희롱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면
통매음 처벌 취지가 맞지 않은 상황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카톡 통매음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의도하여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물론 이외에도 카톡 성희롱 사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께 저희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혹시 기소유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여러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인정해야 했을 때,
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인 것이지요.
다만 이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매뉴얼을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이 다소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선처를 구했는지 그 과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포스트를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미흡하여'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 성희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포스트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달린 사건인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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