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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카톡에서 남긴 채팅이 성범죄자로? #카톡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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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카톡에서 남긴 채팅이 성범죄자로? #카톡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카톡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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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통매음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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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성범죄자 낙인을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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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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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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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번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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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기록은 일부 직군에서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 낙인을 피하는 것이 간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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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드린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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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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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성희롱

발언이 비난할 목적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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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사건을 집중 전담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고 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한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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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단어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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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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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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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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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카톡 성희롱으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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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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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취지가 맞지 않은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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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카톡 통매음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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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여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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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카톡 성희롱 사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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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사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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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저희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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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혹시 기소유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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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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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라 여러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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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죄를 인정해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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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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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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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매뉴얼을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이 다소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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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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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선처를 구했는지 그 과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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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를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미흡하여'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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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 성희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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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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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포스트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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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낙인이 달린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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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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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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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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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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