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단순한 처벌로 끝나기는 어려워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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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위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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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라는 특성상 전파력이 상당하며 그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기에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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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 사건은 재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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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높은 벌금형이라도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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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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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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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해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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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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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인터넷에 남긴 글 1개만으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높은 수준은 벌금형 그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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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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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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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혐의 & 기소유예가 이끌기 쉽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잘 알기에 막막하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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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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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는 노하우"를 모두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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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 나온 사건을 대법원 명예훼손 무죄를 이끈 노하우까지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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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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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벌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CHEA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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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방어 사건을 변호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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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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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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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는 인정되었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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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성상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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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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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무리 고소를 당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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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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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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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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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를 설명드리려면 글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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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이 가지는 의미와 '어떤 관점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이를 상세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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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까지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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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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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성립요건을 바라봐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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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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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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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은 대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주장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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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을 한 목적이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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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면 '공공의 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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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집중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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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으로 이끌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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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 다른 정상관계를 모두 발굴하여 선처를 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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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사이버명예훼손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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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명예훼손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끈 과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내게 꼭 맞는 선처 전략을 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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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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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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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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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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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